병원계가 식대가산 자동조정기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조정기전이 다음달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병원 입원 식대수가를 9년 만에 2014년도 식대 총액의 6%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수가 가산항목을 정비하기로 의결했었다.
하지만 식대수가의 자동조정기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해 병원계로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길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병원계와 정부가 상정한 자동조정기전은 방식은 환산지수 연동 방식이었는데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식대가 의료행위도 아닌데 환산지수와 연동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했다는 것.
이에 병원계는 다음달에 열리는 건정심에 자동조정기전 방식으로 환산지수, 물가지수 연동 2가지 안을 상정해 내년부터 식대가산 자동조정기전이 반영되도록 전략을 수정했고,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식대가산 조정기전 상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병원계의 생각과는 달리, 다음달 건정심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식대가산 자동조정기전이 좀처럼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 가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거 같다”며 “다음달에 열리는 건정심에 이를 상정하는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위원회에서 감염수가까지 함께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더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다음달 건정심에서 병원계의 바람대로 식대가산의 자동조정기전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