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24일,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지난해 국감부터 복수차관제나 복지부 이원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항이기도 했으나 복지부와 정부기관의 묵묵부답에 매번 뒤돌아서야만 했다.
김춘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 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난 8일에도 의협 추무진 회장이 김춘진 위원장과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협의하는 간담회자리에서 “메르스 같은 신종감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이원화해,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이명수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보건과 복지로 나눠져 있고 그 예산도 상당해 복수차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국감에서는 문형표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복수차관제든 보건복지부 이원화든 국민의 건강과 보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