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쏟아져...개선 촉구
국회에서 오늘(3일)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에 앞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두고 국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우려다.
퇴직 이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빨리 개편해 달라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 간사)은 정부의 개편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 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기획단을 만들어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고, 문제점도 다 도출됐다”며 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건보료 납부를 제대로 못 하거나 연체가 된 국민들을 찾아서 어떻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봤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