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분 건강보험료는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었으나, 2014년도에 임금변동(인상/인하) 등으로 소득이 변동하는 경우 실제소득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해 오는 4월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연합)은 과거 자료를 토대로 1인 평균 약 13만원(근로자 약 6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했다고 전했다.
소득이 증가한 직장가입자들의 경우는 1인 평균 약25만원(근로자 12만6천원)을 추가 부담했다는 것.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정부도 건강보험료 정산제를 도입해 3조 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은 크게 국민들의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수입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게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2007년부터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약2조 6781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평균 예상수입액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2012년의 경우 4조 8826억원의 차이(2012년 예상수입액 대비 15.7%)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해당 금액만큼 정부는 건강보험료에 적게 지원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따랐다.
최동익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금도 실제 수입액으로 정산했다면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국민들에게 실제수입액으로의 정산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정부도 실제수입액으로의 정산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들에겐 연간 1조 5000억원씩 정산시키면서 연 4000억이 드는 정부의 정산제도 도입은 왜 반대하고 있다는 것.
그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4월의 폭탄’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국민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최 의원은 “국가의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의 예산상황은 고려하면서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연간 1조 5000억원씩 실제수입액으로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부담시키면서 왜 연4천억 드는 건강보험료 지원액 정산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인가, 국민이 봉인가?”라며 어조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정산시키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지원금도 실제수입액에 맞춰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