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대한의학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고시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대한의학회에 위탁하기로 한 ‘전문의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 행정예고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40여년간 전문의 시험을 관장해 온 중앙회로서 전문의자격시험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해온 역사가 크다”며 “민간자율로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다수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로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의협이 위탁기관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학회로의 업무이관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형평성 위반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의협은 “그간 의협은 전문의 자격시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의학회로의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관리감독 시스템을 해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무이관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문의자격시험의 핵심 조직인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 구성을 보면, 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장이, 부위원장은 의협 학술담당 부회장이 맡고 있으며, 고시실행위원회 위원장은 고시위원회 부위원장, 고시실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협 학술이사와 의학회 고시이사가 맡고 있다.
의협은 “전문의 자격시험의 실질적 조직이 이미 의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위탁기관을 대한의학회로 이관한다 할지라도 위탁기관명만 변경될 뿐 전문의자격시험 운영 조직 및 방식은 현행과 결코 달라질 수 없어 위탁기관이 이관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1년도 전문의자격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일종의 징벌적 의미에서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학회가 중심이 된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에서 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 기관을 다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 전문의시험의 경우 치협과 한의협이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과의 경우만 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된다”며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협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의협과 의학회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학회로 전문의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문의자격시험 이관은 반드시 관련 기관인 의협과 의학회,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부터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