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대책에 야권과 시민단체가 대동단결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이번 7.30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한 후 여당 후보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부문의 이번 규제완화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나아가 그간 복지부의 정책홍보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낭설이 퍼뜨려지고 있다고 보고 더욱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는 터무니없는 낭설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평가가 이번 복지부 정책을 ‘의료민영화’와 연관 짓고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기자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책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받아들이고 복지부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책발표에 있어 복지부의 균형적인 태도와 분명한 메시지 전달을 요구했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홍보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정책이 제안될 때 마다 그 목적이 바뀌어 발표되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취지가 변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메시지가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핵심쟁점 사안 등에 대해 다양한 홍보채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식의 낭설을 인위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어조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지금도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의 서명인원이 180만 명(온·오프라인 합계)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ndhyun35@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