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야권, 보건의료계,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동조합),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단은 22일 오전 여성플라자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김성주 의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오미애 icoop 소비자활동연합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 70%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국민여론수렴과 국회 입법권조차 무시한 채 행정력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제기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계는 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영리화정책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의료영리화정책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강행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내모는 의료영리화정책 대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이 바라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