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를 중심으로 한 올해 산별교섭은 노조가 있는 병원과 주5일제 적용대상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산별협약 내용은 노조가 없는 병원과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병원 등 대다수 병원에서 이를 그대로 준용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으며, 이로 인해 병원계가 통일된 협약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병원계는 2004년도 산별교섭 결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교섭에선 개별병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특정병원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안정된 교섭장소를 확보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산별교섭인 만큼 산별교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긴 어려웠으나 예년에 비해 노사갈등을 크게 해소시켰고, 주5일제에 따른 임금인상 등 병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병원간 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게 병원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노사협력본부 관계자는 “이번 산별교섭을 통해 각 병원 사용자간 정보교류가 활발해졌고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사용자간 공조가 강화된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첫 산별교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단축제도 즉,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시행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지부교섭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일괄 적용하게 된 것도 이번 산별교섭의 성과로 꼽힌다.
교섭과정에 있어서도 사립대병원이 병원협회에 교섭권을 위임함으로써 ‘병원협회 중심의 산별교섭’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성명서와 홍보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용자측의 공식입장을 전달하고 올바른 국민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일부 교섭위원의 노동관계법 이해부족, 산별 중앙조직의 지부에 대한 지도?통제력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되기도 했다.
또 개별병원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했으며, 안정된 교섭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특정 병원에 불편을 끼친 점과 특성별 교섭대표가 선정돼 총괄적인 내부통제력이 부족했던 점 등도 향후 개선해야 될 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8월9일 현재 전국 병원 중 90% 정도가 노사교섭을 마무리지은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대표단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오는 17일 ‘2004 보건의료 산별교섭 조인식’을 갖기로 해 올해 산별교섭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