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의협이나 병협, 약사회와 건보공단 간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1차 상견례 겸 샅바싸움을 진행했던 양 진형은 이제 2라운드의 종소리와 함께 잽과 스트레트를 날리고 있다.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 그리고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싸움은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격렬해 지고 있다.
결정적 한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퍼컷 한방으로 케이오 승을 거두리라고는 서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12라운드 합산 점수로 양측의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승부는 아주 근소하게 판가름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부나 패배는 애초 기대할 수 없다.
22일 비공개로 열린 병협과 공단의 2차 협상은 이번 수가협상을 보는 양측 간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박상근 체제로 전열을 새롭게 다진 병협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들으면 가슴 아픈 이야기로 공세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의원과 약국, 한의원, 치과병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다.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말이다.
이계융 협상단장은 카드수수료 증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안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공단은 예의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며 요구하는 내용을 다 들어 줄 수 없다고 맞받았다.
블로그 정치로 재미를 보고 있는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환산지수 인상의 어려움을 데이터로 제시했다.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적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양쪽이 인상폭을 어느 선으로 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병원이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치밀한 자료를 준비한 공단으로 보면 어느 선 이상까지는 안 된다는 마지노선을 정했을 것이다.
숫자는 곧 알려질 것이고 누가 승자인지는 조만간 판가름 날 것이다.
우리는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수가의 지나친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 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자 한다.
알다시피 비급여의 급여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조금 덜 가진 자에게 양보하는 미덕이 이번 협상에서 발휘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타협의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