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리베이트를 발생시킨 주범이 정부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1일 자료 공유 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작한 슬라이드를 공개했다.
이 슬라이드는 리베이트의 근본 이유를 정리해 놓은 자료로 정부의 잘못된 약가 결정으로 인해 리베이트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세계 신약 개발 시장에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는 "세계 50위 명단에도 한국 제약사는 없다"며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신약개발능력이 없어 복제약 판매에만 매달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제약회사가 지난 10년 간 개발한 신약은 단 1개"라며 "모든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하는 복제약 생산 전문회사"라고 주장했다.
단일 성분에 적게는 몇 개에서 수십 개에 이르는 복제약이 생산되고 경쟁력 없는 제품으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노 회장은 "약값 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약값을 높게 책정한 게 리베이트 발생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08년 KDI가 공개한 국가별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 비율을 보면 프랑스가 41%, 일본이 33%인 반면 한국은 86%에 이른다.
그는 "정부가 약값을 높인 이유는 이윤을 확보해준 후 제약회사가 연구개발을 해주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다수 국내 제약사는 그 돈을 리베이트 영업에 사용했다"며 "높은 이윤이 보장되기에 연구할 필요 없이 리베이트 영업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회장이 내세우는 리베이트 없애는 방법은 세가지다. 첫 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약값 낮추기다.
두 번째는 공급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리베이트 해당 품목의 보험 등재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
또 리베이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도 노 회장이 제시하는 다른 방법이다.
그는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같이 의사-제약사 및 약사-제약사의 거래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회장은 최근 시행된 약사들의 싼 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싼 약 대체 조제 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싼 약으로 바꿔치기를 한 보상으로 국민의 돈으로 약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가장 나쁜 리베이트"라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