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총액예산제와 주치의제, 가격 및 서비스량 통제 기전 등으로 입원부문 진료비를 통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성과에 의한 지불로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원가를 기반으로 한 포괄수가제로 수가산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공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국·프랑스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출장은 포괄수가제도 운영 선험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 및 DRG 지불제도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울러 공단은 원가자료 수집체계, 원가분석방법을 조사해 향후 원가체계구축 및 수가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영국은 총액예산제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병원 부문 진료에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액예산제 하에서 2차 병원의 긴 대기시간이 문제가 됐지만 DRG기반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의 생산성을 높여 대기시간 단축에 성공했다.
공단은 “영국은 DRG 도입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의료량 증가라는 결가를 가져오게 됐고 재정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2004년 DRG기반 지불제도가 병원부분 급성기 서비스의 진료비 지불방법으로 도입됐으며, DRG 도입에 따른 효율성은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높다.
또 프랑스 역시 DRG 도입으로 진료량이 증가했지만 총액예산제하에서 가격-서비스량 통제 메카니즘으로 총액 증가 없이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프랑스는 공공병원의 수가가 민간병원 수가보다 40% 이상 높다. 민간병원은 이익이 많이 나는 간단한 환자들을 상대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비용이 낮고, 공공병원은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넓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비용이 높다는 설명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정책담당자는 우리나라가 총액예산제 및 주치의 제도 등 서비스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없으므로 지불제도 개선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단은 “병원 부문의 진료비 절감을 위한 일차의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총액예산제와 주치의제, 가격 및 서비스량 통제 기전 등으로 입원부문 진료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지불로 인한 의료 질 향상 및 원가를 기반으로 한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수가산출의 합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비 지출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세 신설 등 재원 다양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