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욕설을 한 의사가 검찰에 기소됐는데.
개인 블로그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블로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무리 심한 내용이라고 해도 기소할 정도인지 일단 의심이 가기 때문.
의사 김모씨(34)는 최근 부당삭감 의심 사례에 대해 심평원을 고발하는 글을 썼는데 글 내용에 개xx같은 심한 욕설이 들어 있었다고 . 이에 심평원은 항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김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
김씨는 지난 1월 블로그를 통해 심평원의 심사조정업무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눈에 확 띄는 글을 올렸다. 내용이 얼마나 심했으면 고발까지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
이에 심평원은 "온라인 악성게시물과 관련해 그동안 기관차원의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김 씨의 경우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해당 게시물에는 '심평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관원들이 사기를 잃을 정도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아무리 억울해도 금도가 있기는 하지만 금도를 넘었다고 검찰에 고소까지 한 행위가 바른지에 대해서는 판단유보.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