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대한약사회장 조찬휘 당선인(사진)은 검찰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혐의 처리하자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각하 가능성이 제기돼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조 당선자 측에서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려 했지만, 변호사 자문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으로,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를 제제하기 어렵다는 것.
아울러 해당 법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것 또한 재판부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약사사회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역시 복지부이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따른 형사처분은 어렵더라도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보건소의 행정처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또한 관련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약사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복지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편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약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