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11일 국회방송 ‘생생토크’에 출연,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주제로 포괄수가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 의원은 먼저 포괄수가제에 대해 “현재 의료계가 포괄수가제를 전면 반대한다기 보다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상충되는 부문이 있는 것”이라며 “같은 방안이라도 복지부는 의료 질 상승, 의료계는 질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는 간단하게 말해 입원 시 정액 진료비”라고 정의하며 “복지부는 가격이 고정되면 적정수준 이상의 의료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의료계는 시술과 재료 등에 영향을 미쳐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므로 결국 질 하락이 온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합병증 유무에 따라 수가를 달리해 의료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환자쏠림 현상 등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문 의원은 “4대 중증질환 외에 고액진료비가 드는 병은 보장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결국 전체적으로 보장하느냐 부담이 높은 부분부터 선택적으로 보장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은 이유는 사망을 가장 많이 초래하면서 고액진료비인 질환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재원마련 등 공약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조율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의료인 출신 초선의원으로 꼭 입법화해 실현해 보고 싶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응급의료법, 임의비급여, 의료분쟁조정법,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확대 등에 대해 각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의료인 출신이라는 바탕을 살려 현장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