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양대 단체장들은 암울한 2012년을 떨쳐버리고 새 빛이 가득한 새해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각각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에 대한 되새김과 2013년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둘은 모두 지난 2012년을 ‘암울했던 한해’로 기억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각종 의료악법이 만연했다”며 임진년을 되돌아봤다. 만성질환관리제와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과 도가니법, 응당법 등의 의료 제도들이 신설 확대되며 의사들의 목을 옥죄었다는 것.
이런 의사들에게 불공평한 법들은 자연스레 의사들의 반감을 일으켰고 결국 ‘투쟁’이라는 형태로 표출됐다. 노 회장은 “전국 의원 60%가 참여하는 대정부투쟁이 촉발됐다”고 이를 설명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병원계의 대표답게 2012년을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해’라고 바라봤다.
그는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 시행 등 의료비 억제 정책으로 병원 살림이 어려워졌다”며 “또 연말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올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인상분을 토해놓아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엔 큰 경사가 병원계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오는 6월 김광태 병협 명예회장이 IHF(세계병원연맹)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때문.
김 회장은 “회장국이 되며 대한민국이 세계 병원 의료시장을 움직이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노 회장이 계사년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건 현재 의협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의 연장선에 의한 해석 때문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등 각종 의료악법에 반기를 내걸고 계속 저항했고, 연말에는 토요 휴무 등 대정부 투쟁을 통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데 성공했다.
노 회장은 2013년을 “잘못된 제도를 하나씩 고쳐나가며 나아가는 전진의 한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료의 질 향상에 초점으 맞추고 정상진료를 할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더 큰 사회적 책임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히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회장은 2012년의 성과로 ‘의사들의 단결’을 꼽았다. 그는 “비오는 서울역에서 의료악법 철폐를 외쳤고 10월에는 킨텍스에 3만명이 모여 의사들의 단결력을 보여줬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대통령 선거에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등 정치세력화에 앞장선 것도 의료계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윤수 병협 회장은 신년사에서 건정심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병원들이 공단과 심평원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있게 진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저수가의 원인인 수가결정체계와 건정심의 구조개편을 이뤄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