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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더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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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더 늦출 수 없다
  • 의약뉴스
  • 승인 2012.12.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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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이 대세다.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몇 천원 짜리 음료를 사고 당연하게 카드 결재를 한다. 카드를 받는 주인은 조금 언찮은 표정을 짓지만 거부할 수는 없다. 대세이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의 마지막 보루 였던 병의원과 약국도 예외가 아니다. 연고 하나를 사고 카드를 내밀거나 만원 이하의 진료비에도 카드가 불쑥 나온다. 이러다 보니 카드 수수료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카드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의원이나 약국의 경영은 오히려 악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전문의약품은 마진이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조제료 등의 수가로 이익을 남기는데, 고가약이나 장기처방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수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약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논의되면서 약국의 카드 수수료 역시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실질적인 약국 카드 수수료는 오히려 늘어났고 여기에 카드 사용량까지 증가해 약국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개국가는 하소연 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약국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결재된 금액은 총 1조310억 원 가량으로 전월 9950억 원 대비 3.7%, 전년 동월 8860억 원 대비 16.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5000억여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두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전국의 약국 수를 2만1000개, 카드 수수료율을 2.5%로 가정할 경우 지난 10월 약국 한 곳이 카드 수수료로 지출한 금액은 약 122만여 원, 수수료율을 2.7%로 가정하면 132만여 원에 달한다.

지난해 약국의 월 평균 조제수입이 1100만 원 가량 됐던 것과 비교하면 카드 수수료가 조제 수입의 11~12% 가량을 차지해 약국의 주장이 엄살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카드 사용은 느는데 수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에 병의원들의 경영악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수가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건보공단의 재정부실을 불러 올 수 있고 보장성 확대에 제동을 거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의료기관의 경영에 신경에 좀 더 써달라는 주문을 당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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