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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폐지 원점서 재검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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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폐지 원점서 재검토 분위기
  • 의약뉴스
  • 승인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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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주장 공정위 수용 가능성 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해 의약품을 유통하도록 한 유통일원화 폐지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 되고 있다. 이에따라 에치칼 도매 업소들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가 병원과 직거래 할 경우와 도매를 통했을때의 물류비를 조사한 결과 도매유통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도매가 없을 경우 제약사들은 병원과 거래하면서 무려 9단계의 거래건수를 발생시키나 도매의 경우 3단계가 줄어든 6단계로 33%의 이득이 있다는 것.

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 이같은 도협의 입장이 공정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이에따라 폐지 문제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연초만해도 폐지될 것이 유력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며 " 도매가 중간에서 저수지 역할을 담당하므로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공정위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수천만원의 용역을 줘 유통일원화의 필요성을 밝히려는 부분은 일단 유보한 상태다. 도매의 논리가 힘에 부치면 그때 가서 용역을 줘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만 해도 도협은 도매의 유통비중을 높여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말자는 소극적 논리로 회원들을 설득했으나 이제는 도매가 없으면 오히려 제약이나 병원이 손해라는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유통일원화는 지난 93년 제도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된 후 94년 제도화가 됐으나 96년 병원협회가 폐지를 주장해 99년 12월 31일 까지만 존속하기로 하고 2000년 부터 없애자고 공정위와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에 요청한바 있다.

이에따라 규개위는 2003년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올 1월 공정위가 2004년 중점시책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에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구매제도를 포함시켜 폐지는 시간문제인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협의 적극적인 반대의견으로 폐지여부는 다시 혼미를 거듭하고 있어 최종 판단여부가 결정되는 4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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