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가 최근 춘천 성심 병원에서 불거진 사건에 대해 "성심병원에서 내린 1년간 수련 정지 결정 예고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세가지 다짐을 밝혔다. 첫째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노동 3권을 수호해나갈 것과, 둘째로 재단의 부실 경영에 의한 의료인의 피해를 책임 져야한다고 외쳤다.

또 대전협은 세번째로 "부실 수련을 방조함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2012년 11월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과 김동현 총무이사는 춘천 성심 병원 전공의 파업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전공의 등 의료인을 위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전공의 수련 기관인 '춘천 성심 병원 전공의 지도 전문의 수 조작 사건' 에서 비롯된, 정부의 '춘천 성심 병원 1년간 수련 정지 결정 예고' 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징계를 ‘행정 편의주의적 발
상’ 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규탄하는 바이다.

지도 전문의 수 조작 건은 일차적으로 해당 병원 재단의 방만한 부실, 불법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련 기관을 징계함은 마땅하나, 애초에 수련 기관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극도로 미비
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놓은 수련 신임 평가의 업무가 이전 서남대 부실 수련 사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금번 지도 전문의 수 조작 사건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
났으며, 이에 대해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 온 것과 같이, 해당 병원의 징계에 있어 '수련 정지' 를 통해 신규 전공의 선발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역 의료 기관의 진료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지역 주
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등 의료인의 업무를 가중시킴으로써 기관을 징계하기보다 오히려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방식에 불과하다.

또한, 춘천 성심 병원의 지도 전문의 수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림성심대학, 한림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등 3개 대학 및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남성
심병원, 한강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치과병원 등 기존 7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송 재단은 최근 동탄성심병원을 개원하며, 산하 의료 기관의 인력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임의 배치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전공의는 미래 한국 의료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재원이며, 국가는 전공의 수련과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현재와 같이, 종사 중인 기존 전공의 등 의료인의 업무를 가
중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징계가 지속될 경우, 다음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춘천 성심 병원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들은 모두 노조에 가입하여,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 노조와 함께 연대하여, 노동 3권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

둘째, 재단의 불법, 부실 경영에 의한 의료인들의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집단 소송 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셋째, 부실 수련을 방조함으로써 전공의 수련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음을 단호히 지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 11. 12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cjh@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