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12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제약기업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신약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는 가혹하다는 것이 제약기업의 전언이다.

원희목의원실에서는 8.12약가인하 방안과 관련, 제약기업이 처한 현실과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1. 9. 21 ~ 28(1주일)이었고,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190개사 중 31개사(16.0%)가 조사에 응답했다.

정부의 8.12 약가인하 방안이 실시 될 경우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회사는 31개사 중 30개 회사였다. 30개사의 보험의약품 3,747개 품목 중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품목은 687개 품목 (18.3%)이었다. 특히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112개 품목(16.3%)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중단을 고려한 이유로는 첫째,“약가 인하시 생산원가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낮은 마진 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둘째“시장성이 없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약가인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자구책으로는 첫 번째로 제품구조조정 (25.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저가원료사용이나 OEM 전환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22.3%), 세 번째로는 광고 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 축소(16.0%), 네 번째 R&D 투자축소(12.8%), 다섯 번째 인력구조조정(10.6%) 순이었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제약기업들은 첫 번째로 저가 수입원료로 변경, 두 번째 제조경비 축소, 세 번째 OEM 방식으로 전환, 네 번째 인건비 절감, 다섯 번째 제품구조조정을 꼽았다.

31개 제약기업 중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10개사(32.3%)이었다. 10개 기업의 현재 총 종업원은 7,283명이며 이중 1,251명(17.2%)을 구조조정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31개 기업 중 13개 회사(41.9%)가 축소계획을 밝혔다. 이 중 8곳은 신규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31개사의 2010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비중은 평균 4.78%이었다. 정부의 약가인하방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R&D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약가인하 후 예상되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비중은 평균 4.36%로 나타났다. (8.8% 감소)

31개사 중 약가일괄인하 방안 발표 후 공장의 신축, 이전, 증축 등 시설투자 또는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정한 회사는 4곳 (12.9%)이었으며, 고려중인 회사는 11개사(3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수정에 따른 변경사례는 신축공장의 규모 축소, 신축 포기, 공장증축 투자연기, 오송단지로의 공장 이전계획 중단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을 고려 중인 사례로는 GMP시설 보완, 공장 증축 규모 축소, 제품구조조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개발이 불가능한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R&D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약의 낮은 약가로 인해 투자 비용의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약가인하 후 국내 제약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에 대한 응답으로 19개사(61.3%)가 “다국적 제약회사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7개사(22.6%)는 “국내 대형 상위제약회사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번 정부약가인하 조치로 제약회사들은 일부 의약품의 생산중단과 인력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가 인하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자구책으로는 제품구조조정, 생산원가 절감, 판매관리비 축소, R&D투자 축소, 인력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원가 절감대책으로는 저가원료로의 변경이나 OEM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일괄인하 이후 신제품 및 신약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리한 약가 인하정책으로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제약산업에서 토종제약회사의 영향력이 상실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싼 의약품을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시장환경과 산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제비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약가인하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