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에 대한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기관의 공급체계를 효율적이며, 소요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형 간병서비스 수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8일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2010년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제도적 수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연구내용은 국내외 간호간병서비스 공급체계 관련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병원 내 간호간병서비스의 다양한 사례유형별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간병요구도 평가도구 개발 및 병원유형별 간병요구도 총량도 산출해 수용성 있는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병서비스제도화를 위해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며 “설계 모형 운영에 따른 적정 수가체계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측에 따르면 연구내용은 국내 간호간병서비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인력수, 업체, 양성기관 등 일반현황과 간호간병 인력조건 및 업무범위, 배치현황, 관리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또, 각국의 의료제도와 연계한 공급체계 조사 및 인력 투입 수준에 따른 환자건강 결과의 상관관계도 비교 분석한다.

연구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간호등급별로 구분해 10종 내외로 간병서비스 제공유형을 통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인력 자격 및 교육, 고용형태, 근로조건, 배치현황, 구성비, 업무범위, 지도관리방식, 전달체계 등 사례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대상자의 간병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해 환자유형별 간병요구도 등급화 방안을 개발하고, 사례적용을 분석할 것”이라며 “간병서비스의 업무범위 및 간호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근거로 객관적인 등급분류 기준도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태조사에 근거해 병원유형별 간병요구도 총량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 총량도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에 효과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간병서비스 제공모형을 제시할 것”이라며 “흡수형, 분리형, 기타 벤치마킹한 제3의 모형 중 바람직한 제공 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입원 간호서비스의 수가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도출된 설계모형의 세부 설계안에 적합한 수가보상방식을 제시하고, 적정 수가(안)이 산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진행되며, 서류접수는 오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다. 예산은 3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지난 2010년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제도화시 환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며,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수가개발, 적정 간호 인력의 확충, 간병인의 업무범위, 간병인 교육‧고용체계, 요양기관의 병상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과 보장성 우선순위 등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