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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시민 사퇴, '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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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시민 사퇴, '너나 없어'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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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도 가세..."국민건강권 심각한 위해 초래"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 거부 투쟁에 돌입하고 유시민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계는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금번 의료법 개정안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를 상업화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비급여 비용 할인 및 알선 등의 조항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며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밝힌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시기를 조율 중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5일 “이미 대규모 과천 집회와 각 지부별 유시민 장관 망언 규탄 대회가 계획 중에 있다”며 “의료법 국회 입법 이후로 계획됐던 타의료 단체와 공조 시기도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내 한의협, 의협, 치협 의료단체장 공동 기자회견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안을 부분 반대하던 한의협이 타의료협회와 공조까지 선언하며 전면 투쟁에 돌입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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