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면허 상호인정을 두고 한의계가 또다시 반대행동에 나섰다.

한미 FTA 6차협상이 열린 첫날인 15일, ‘한미 FTA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는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한미 FTA를 저지하고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의 추진을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17개의 전문직을 인정받고 1개의 전문직(한의사)을 내주는 것은 이익이 아니냐는 논의같이 의료를 경제적 이익으로 맞바꾸기 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를 상품으로 생각하고 거래대상으로 삼는 것 가체가 문제이며 의료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한의 관계자가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을 한다면 국내 의료수급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상업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전문직 비자 쿼터로 입국 가능성을 막고 있고 주마다 의료제도가 다르고 민간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만큼 국내 의료인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받거나 취업할 수 잇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아울러 이들 단체는 “미국에서도 비 의료인인 침술사가 의료인인 한국의 한의사와 동등한 면허로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비 의료인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이료 인해 유사의료업자들의 불법시술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용인되고 한방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 한의계의 기자회견 장면.

특히 “미국의 한의대는 명칭만 한의대일 뿐 2년과정의 대학만 마치면 서류전형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3년 과정의 직업전문학교 수준”이라며 미 침술사의 국내 진출이 국내 한방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연대사를 발표했다.

현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에 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단 한차례의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는 이번 문제를 직시하고 묵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