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두고 중소병협과 간호협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7일 열린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의결하고 간호사 고용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중소병원의 경영현실과 인력수급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중소병협 관계자는 29일 “중소병원에서는 저수가로 인한 저임금이 어쩔 수 없는 구조”라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젊은 간호사들이 야간근무를 기피하는 시대추세로 인해 중소병원에서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5일의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이미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실을 무시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데만 급급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처럼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관리료를 책정해야한다“는 그는 ”나름대로 정책의 현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 이대로 가면 반드시 시행착오를 보일 것이라며 대학병원에 주로 근무하는 간호협회 지도부도 중소병원의 현실을 모르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중소병원들의 인력란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유휴인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중소병원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이나 일본은 간호유휴인력이 2%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는 37%에 달한다”며 “중소병협의 주장은 간호유휴인력을 활용하기보다는 간호조무사 활용 합법화를 통해 인건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이후 의사들의 개원 등으로 의사 인건비는 높아졌지만 간호사들은 인건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심지어는 해고까지도 당하고 있다”는 그는 “외국처럼 나이 많은 간호사들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