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수가 협상에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간호수가가 현실적인 모순이 많아 독립적인 수가 체계가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한간호협회 보험담당 이사인 서울대병원 김명애 간호부장은 “현재 간호수가를 포함해 병원관련 수가가 모두 의과수가체계에 포함돼 있다”며 “간호수가의 특성과 비중을 감안해 장기적로는 독립적인 수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간호수가에 비해 원가는 두배 이상이다”며 “기본진료비에 포함돼 있는 간호관리료의 비중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이사는 “기본진료비의 구성이 의사 40%, 간호 25%이고 나머지가 35%이다”면서 실제로는 간호관리료가 80%이상이라고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에 개정된 신상대가치가 기본진료비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은 당분간 계속 될것”이라는 그는 “기본진료비의 현실화와 배분율 현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정치권과 관계당국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간호수가에 있어 가정간호수가체계도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병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정간호는 고령사회의 중요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재정운영위 T/F팀이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는 올해 수가계약 유형분류안으로 5개 진료부문에 17개 유형이 제시됐다.
진료부문별로는 의과가 전문종합, 종합병원, 일반병원, 노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8개로, 치과가 전문종합병원내 치과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등 3개, 한방이 전문종합병원내 한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3개로 각각 제안됐다.
또 약국은 병원약국과 개원약국으로 분리하고, 보건기관은 1개 유형으로 묶였다. 간호수가는 의과에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