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단 국세청 소속...믿을 수 있는 불안감도
오는 2009년을 목표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공적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전담할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공단은 국세청 산하에 소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대 보험 부과ㆍ징수 기능이 국세청 주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 주도로 4대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이 통합되면 모든 보험료 부과기준이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으로 일원화 돼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건보공단과 국세청간의 소득 전산 오류로 인한 탈루혐의 사건 등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의 소득 파악 및 징수능력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진낙천 정책실장은 22일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에 경제논리가 적용될 경우 시장원리가 강화되고 이렇게 될 경우 복지혜택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부처와 복지부처간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혜택이 경제원리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한편 4대 보험 징수 통합은 “올해 말까지 통합에 필요한 법령정비를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와 “졸속행정을 중단하라”는 관련 노조의 강경대응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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