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의료기기 특허시장이 최근 급팽창하고 출원국가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기 특허를 1개 이상 출원한 국가는 1991년 20개에서 2002년 34개로 증가했다.
또 특허건수는 1991년 234건에서 2002년 1,498건으로 12년 동안 약 6배 늘어났다. 1991년에서 2002년까지 출원된 의료기기 특허 총 8,929건 중에서 내국인은 51.8%인 4,625건을 출원했다. 외국인은 48.2%인 4,304건을 출원했다.
내국인이 외국인의 특허 출원건수를 추월한 것은 1999년으로 전년대비 89.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 내국인은 외국인의 특허건수를 앞서왔다.
내, 외국인에 따라 심사청구 형태의 차이가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출원해 2004년말까지 심사청구한 내용을 보면 내국인은 출원한 특허 4,625건 중에서 89.0%인 4,115건을 심사청구했다. 이 중에서 95.3%인 3,920건을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외국인은 출원 3년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특허가 50% 이상이고 동시에 출원한 것은 30.7%인 838건이다.
이를 보면 내국인은 대부분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지만 외국인은 특허에 따라 심사청구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청구율을 보면 내국인은 1995년 이후 90%이상을 유지하다가 2001년과 2002년에 80%대로 감소했다. 외국인의 심사청구율은 192년을 제외하고는 70%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허수명을 비교해보면 외국인의 특허수명이 평균 5.2년으로 내국인의 평균 4.6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알려졌다. 6년 이내에 트허권이 소멸된 건은 내국인 91.&%, 외국인 89.0%다.
특허의 주체를 분석해보면 내국인은 개인이 67.1%인 3,102건으로 기업(1,342건, 29.0%), 공공기관 92건(2.0%)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허출원 국가는 미국이 1,977건(22.1%)으로 한국(4,625건, 51.8%) 다음으로 많았다. 일본(883건, 9.9%), 독일(282건, 3.2%)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내국인의 특허출원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이 강세를 보이는 특허는 진단, 수술용과 인체 삽입용, 필텅요 분야다.
특허 출원 기업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미국의 GE Medical Systems가 79건의 출원으로 강세를 보이며 1위를 하고 있다. 2위는 43건의 메디슨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전에 계속 1위를 지키던 삼성전기는 37건으로 3위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