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환기 국민들에 대한 일제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이후 6개월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유장관은 취임 이후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의료급여 혁신, 저소득 장애인 현금지원 강화와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혁신 등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상당부분이 해소됐거나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투자국갗의 비전에 입각해 올 하반기부터 사회투자 관련 4대 역점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중에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투자 4대 역점과제로는 ▲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 ▲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 운영 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투자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은 현재 질병발견위주의 선별적인 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개선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16세와 40세, 66세 연령층 18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건강검진은 연령별 예방효과가 탁월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한다. 특히 16세는 전생애주기 중에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로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연령별 검진특성을 보면 16세는 흡연과 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학습장애, 자살충동, 게임중독 등 정신건강진단과 상담을 실시한다.
40세는 심, 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와 금연, 절주, 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상담을 실시한다.
66세는 치매선별검사, 골다공증검사 등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노인 신체기능평가 등을 검진한다. 검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검진서비스 질 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중심의 접근으로 평균수명, 영유아사망률 등 양적 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했지만 그러나 사망손실,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 인적자본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질적 지표는 OECD 최하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학교보건법(고1 학생)과 국민건강보험법(40세, 66세), 노인복지법(65세) 등에 따라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편적이거 산발적이어사 예방효과 부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령별 건강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40세와 65세의 건강검진 항목이 동일해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등의 후속조치가 없어 수진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건강관리효과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검진체계의 개선은 줄곧 지적돼온 것으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질관리에 대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