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는 시장논리가 만연되고 있으며, 개방과 경쟁은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특정분야에는 시장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곳이 있으며, 경쟁말고도 지켜야 할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시장을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시장방식이 다른 어떠한 제도의 운영방식보다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보건의료영역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먼저 효율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장의 실패” 사례가 바로 의료영역이다.
의료영역에서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환자는 의사보다 정보나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의사의 진단이 맞는지, 시술이나 처방이 적합한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절한 개입없이 제대로 의료제도가 작동하기 어렵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다소 작용하겠지만, 특히 심한 분야가 의료영역이다.
최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제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비 지출 통제에 가장 실패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시장원리에 근거한 의료제도를 지닌 미국이다.
미국은 GDP의 15%이상을 의료비로 지출을 하면서도 4천5백만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아무런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아사망율 등의 건강수준 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좋지 않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GDP대비 5.6%의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며, 건강수준의 개선속도는 OECD국가 중 최고로 빠르다.
한국의료의 질 측면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러한 보건의료제도의 성과와 비용의 측면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여러모로 큰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적어도 의료영역에서는 시장경쟁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화 논의나, 한미 FTA와 같은 의료시장개방 논의는 미국과 같은 실패한 의료제도를 한국에 도입하자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주장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비단 효율성의 측면에서만은 아니다. 이보다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는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얼마나 제도가 반영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즉, 건강보험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능력에 비례해서 돈을 모아두었다가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사회연대성 제고와 형평성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가 정착단계라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제도인 것이다.
특히 최근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효율성 제고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효율성을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맹목적이고 이념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보다 실제로 적용될 때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가꾸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의료산업화 논의와 의료시장개방 주장은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성을 훼손하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