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다소비 의약품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개국가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약국마다 사입가가 다르니 판매가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픈프라이스제 즉, 판매자 가격표시제 하에서 가격조사를 통한 저렴한 약국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로 일리 있는 목소리다. 다량구입을 못하는 소형약국은 당연히 대형약국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약을 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약이 약국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비싼 약국에 대해 불신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다. 모든 공산품은 가게 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눈치 빠른 소비자는 가격이 싼 곳을 찾아 다닌다. 약도 마찬가지다. 개중에는 생명을 다루는 약을 일반 공산품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표준소매가 제도에서 오픈프라이스제로 가격결정 구조를 변경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다. 제도는 오픈프라이스로 하고 가격은 동일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나 가격공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