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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현행유지가 FTA의 선결조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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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현행유지가 FTA의 선결조건이라니
  • 의약뉴스
  • 승인 200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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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협상 내용들이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다.

가려진 베일을 들추자 예상했던 것 보다 심각한 것들이 들어있다. 우리정부가 과연 주권이 있는 국가 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양보한 것들이 국가정체성에 아주 치명적이 것들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유예 그리고 약가 현행유지가 그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차치하고 약가 현행 유지가 협상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은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다.

급여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급기야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문제는 현상태로 약가제도를 유지할 경우 약제비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이 뻔한 이치다. 그래서 복지부는 약효에 따른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되기도 전에 암초에 부딪혔고 그것이 협상의 전제조건에 걸려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 협상 정지 작업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정부 공문서에 사용한 적이 있다" 고 시인했다.  그는 " 이를 선결조건이라고 해석한다면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강했으면 대통령이 오케이 했는지 미뤄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된다. 협상의 전제조건 역시 재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뒤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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