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사 포고령에 직접 언급된 전공의와 의대생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투쟁의 선두에 선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윤석열 퇴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제1호)을 발령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발빠른 조치로 해제됐으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상계엄 자체가 어이없을뿐더러 처단이라는 폭력적 표현을 써가며 의료진의 복귀 명령을 했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시국 선언문을 내고 “독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이 발동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내세우며 위협했다”며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라면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강요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휘두르며 거역하는 자는 굴복시키려 했다”고 일갈했다.
ㅇ이에 “지금은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로 대통령이 아닌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포고령에 전공의가 왜 들어가 있을까란 생각을 했고 처단한다는 얘기에 정말 잡혀가나고 생각했다”며 “주변 동료들도 계엄도 낯선데 처단까지 해야 하는 존재들이었나는 생각에 많이 당황하고 분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번 포고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크게 보면 업무개시명령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경찰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엔 그 주체가 경찰에서 군인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추진하던 의료정책도 계엄령과 비슷하게 엉성하고 조악한 상태로 강요했다"면서 "수요자도 중요하지만 공급자도 중요한데, 공급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없다보니 파열음이 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에 분노한 전공의들은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8일 혜화 마로니에공원에서 ‘의료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반국가사범으로 치부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의대생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규정,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학생 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번 계엄령이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 조처”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 안위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이같은 탄압은 의료인을 넘어 국민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보여준 위험한 선례"라고 일갈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리보전만을 모색하며 불가침의 헌정질서까지 파괴했다”며 “이런 인물의 폭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간의 명령을 12월 3일 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