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의료계는 의사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정부에 강력히 반발했다.
의정 갈등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교착상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 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령하며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지시했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선포했다.
포고령 선포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현재 현장을 이탈하거나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4일 오전 1시경 국회가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령은 4일 오전 5시에 최종 해제됐지만, 의사들은 계엄령을 통해 의료진이 반국가세력이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40년 전으로 나라가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계엄사가 가장 먼저 포고한 포고령에서 의사들의 현장 복귀 내용이 담겨있던 것은 충격이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처단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이미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의료인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12시 경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일은 없고,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날을 세웠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이 상태로는 의료계와 정부가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의료계 관계자 C씨는 “정부가 논리로 전공의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 비상계엄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모습을 보며 정부의 정당성이 부족함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도 정부가 근거 없이 엉터리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각 대학 교수협의회는 물론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