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의원 모임 유니콘팜에서 의사ㆍ약사ㆍ환자의 80%가 약 배송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전문가 단체의 갈등을 조율하고자 지난해 11월 출범한 협의체다.
유니콘팜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과 의사ㆍ약사 각 100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유니콘팜에 따르면, 설문 조사 결과 의사의 81%가 비대면 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약사의 71%, 환자의 49.4%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했고, 의사의 79%와 환자의 76.5%도 동일하게 답변했다.
유니콘팜은 “설문조사 결과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 비대면 진료 환자 범위를 확대하고 전화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에 비해 의료기관 약국 가산 수가 지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제한은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곧바로 유니콘팜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약사회는 “유니콘팜에서 다소 황당하고 편향된 주장을 해 이것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연구모임이 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의료계는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한 ‘주인-대리인’ 이론이 적용되는 분야인데, 이를 모른다면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검증도 불충분하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고 편파적인 조사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처럼 주장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를 스타트업과 원격의료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플랫폼들을 보면 쇼핑하듯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전부로, 원격지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장치도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그저 쉽게 비급여 약이나 배달받게 해주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스타트업이고 원격의료라는 주장은 당황스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왜 대면 진료가 필요하고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라면 이를 주장하는 쪽 또한 기존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니콘팜 조사에 응한 약사 100명은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한 약사일 뿐”이라며 “이들은 국민의 안전보다 약 배송으로 수입이 늘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것”이라고 설문조사 대상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일선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이를 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보건의료제도는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소수의 특정집단에 편향적 형태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를 저버리고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