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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최선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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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최선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모색을
  • 의약뉴스
  • 승인 2022.0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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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긴급상정되고 이에따라 의협을 중심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법안 자체를 아예 폐기하라고 나서고 있다. 반면 간호협회는 이 기회를 활용 기어코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양측은 모을 수 있는 모든 가용 세력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반대쪽은 대규모 궐기 대회 등을 예고 했으며 찬성 쪽 역시 전국 결의대회를 통해 맞불을 놓고 있다.

불똥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가운데 당국과 국회는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미 유력 대선주자들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더는 구체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벌집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찬반 양 단체의 의견 수렴에 힘을 쏟고 있다. 대립이 장기화 될 경우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고 비난의 화살이 되레 자신들에게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간호법 독립입법 체계를 연구하면서 해외 입법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반대쪽도 찬성하고 있으나 그것은 간호 단독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명확한 업무규정이 만들어져야 그것이 가능하고 불법 의료에 대한 논란도 사그러 들 것이라며 물러날 기세가 없다.

이런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도 이번 기회에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역 간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간호법이 대선 전 어떤 모습으로 처리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 19로 힘든 여건인 의료계와 간호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전부 아니면 전무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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