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6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인 70%에는 아직 부족하나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2018년도 건보 보장률이 63.8%, 법정본인부담률이 19.6%, 비급여본인부담률이 16.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환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조사해 그 중 공단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 즉 건강보험 보장률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백혈병, 림프종, 뇌내출혈 등 1인당 중증ㆍ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대상 보장률이 81.2%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50위 내 보장률은 1.1%포인트 오른 78.9%였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의 건보 보장률이 67.1%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의원의 경우 57.9%로 2.4%포인트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3.0%로 1.4%포인트 올랐다. 분류별로는 ▲암질환 79.1%(2.3%포인트↑) ▲뇌혈관질환 86.5%(0.7%포인트↑) ▲심장질환 87.6%(0.6%포인트↑) ▲암질환 79.1%(2.3%포인트↑)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보장률은 더딘 상승세를 보였다. 0.8% 상승한 88.2%였다. 2017년 1.3%포인트, 2016년 1.2%포인트 오른 것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연령별 보장률은 85세 이상이 75.5%로 가장 높았으며 75~84세 72.1%, 0~5세 69.3%, 65~64세 67.2% 등의 순이었다. 이어 45~64세 57.6% 6~18세 54.4%, 19~44세 53.4%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ㆍ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