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은 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옴부즈만 제도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저명한 보건·의료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민원 옴브즈만제도를 운영중이다.

위원들에게 심평원은 매달 1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은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위원 구성 당시 회의를 개최한것이 전부다. 즉, 2004년 6월 이후 15개월째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처리된 민원이 고작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3,210만원이 줄 줄 새나갔다. 민원 옴부즈만제도의 건당 처리비용은 무려 128만원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원 건당 처리기간도 평균 13.6일에 달하고 있는 등 심평원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춘진의원은 “민원 옴부즈만제도는 아까운 예산만을 낭비할 뿐 민원처리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제도 도입취지에는 공감하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면서도 “현행처럼 운용돼서는 안 되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처리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생색내기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이 지적에 “위원들에게 협조 요청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