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발대식을 앞두고 있는 의협 비대위가 투쟁 외에 협상과 관련된 플랜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의정협의 등 대정부소통 채널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오는 21일 의협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3만 의사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현 정부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구성을 의결해 탄생하게 됐다.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홍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4개 분과의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섰다.
이 와중에 비대위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 개최를 선언하고 활동에 나섰다.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비대위는 오는 20일에는 인재근 의원의 서울 도봉갑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21일로 예정된 발대식을 하기 전이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발대식 이전이라도 비대위가 활동해, 적극 대응해야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발대식에서는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자 비대위 최대집 부위원장이 앞으로 비대위 투쟁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투쟁에 대한 방안 마련은 물론, 실제 활동까지 나서고 있는 비대위지만 협상에 대한 로드맵이나 대정부채널 마련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발대식 이전이긴 하지만 비대위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투쟁에 대한 방안들은 여럿 찾아볼 수 있지만 협상에 대한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이에 이필수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비대위 문재인 케어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협 연준흠 전 보험이사를 임명했고, 한방 현대의료기기 대책 전문위원회는 한방대책분과위원장은 오석중 교수가 맡게 됐다”며 “전문위원회에서 정부 협상시 필요한 논리 및 전략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협상과 투쟁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 의료계가 단결돼 한 목소리로 투쟁을 외치면 정부는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투쟁에만 치우쳐서 협상을 배제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대위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협 참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비대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건정심 참여 여부를 비대위에서 결정하는데, 불참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이필수 위원장은 “25일 열리는 건정심 참석 여부에 대해 비대위 내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참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노인정액제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 참석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 오는 21일 발대식 이후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 건정심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비대위의 입장에 대해 의료계 인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 의협 건정심 위원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비대위의 입장이나 결정은 존중하지만 건정심은 문재인 케어나 한의사의 현재의료기기 사용만 다루지 않는다”며 “노인정액제도 있고, 의한방 협진 시범사업 등 중요한 현안들이 있다. 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협이 이런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의협은 7년을 노력해 노인정액제를 겨우 통과시켰는데 한방은 고작 3개월 떼를 써서 건정심에 한방 노인정액제 개선 문제를 올린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건정심에 불참한다면 어느 채널로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경기도 개원의 A씨는 “건정심을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건정심은 구조상 참석하지 않으면 손해인 구조다. 의협이 안 간다고 해서 건정심이 열리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의정협의가 반년 넘게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건정심마저 불참한다면 대정부소통채널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