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계 인사 ‘위원장’ 물색…적극 해명
복지부가 의약분업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파열음을 봉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0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사추천을 각 관련단체 및 국회에 요청했으나, 1일 현재 복지부 산하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전혀 회신이 없기 때문.
특히 의료계와 한나라당이 평가위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적잖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와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불신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주무부처(복지부)가 자신의 업무를 평가한다는 점 ▲평가위 위원장이 차관이라는 점 ▲정부의 평가 주도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부 오해도 있고, 말의 함정도 있다”며 오모조목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아닌 전문적인 제3자가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말의 함정”이라며 “실제로 제3자가 할 경우 외려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업 당시 추진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최대한 새로운 진용으로 위원회를 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평가위 위원장이 차관’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의약계 단체의 덕망있는 인사로 물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평가위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각의 불참검토 보도와 관련 “외유길에 나선 의협 김재정 회장이 조만간 귀국하면 의료계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는 국회와 의료계가 추천인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개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물론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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