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쟁점현안을 놓고 정부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보험 도입문제는 물론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 건강보험 기금화, 영리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한 전방위 여론전에 돌입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최근 전문지 출입기자 간담회(18일)와 자체 강연(20일) 등을 통해 쟁점현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26일에는 각 지역본부별로 '건강보험 사수'를 위한 대외홍보에 본격 착수했다.

민간보험과 관련 복지부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정부와 여당은 민간보험 수용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단은 더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당초 입장에서 급선회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현 의료제도의 붕괴'를 이유로 정면 반박하고 있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2006년 12월) 이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문제는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과 맞물려 있으며, 건강보험 기금화 문제 역시 기예처와 국회 등과 맞서고 있다.

특히 이들 현안에 대해서는 내부갈등으로 척을 지고 있는 노사가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쟁점현안들이 하나같이 공단과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악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공단은 따라서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통해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아,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공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도 이날 "쟁점현안은 공보험의 기능축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곧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공단의 우려를 국민에게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본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건강보험 사수를 위해 쟁점현안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논리를 펴왔다"면서 "보장성을 2007년까지 70∼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단은 각 본부와 일선 지사에도 홍보전에 적극 돌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점차 쟁점현안에 대한 윤곽이 뚜렷해질수록 공단과 복지부, 정부 관련부처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