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샤오 교수, 공단 초청 특별강연서 밝혀
민간보험 도입과 의료시장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하버드대 윌리엄 샤오 교수(보건대학원)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강연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샤오 교수는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체계가 이원화되는 동시에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걱정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불평등한 사회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유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겠지만, 이로 인해 의료비는 급증하는 사태가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통일 후 '남북한간 이질감'을 극복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의 현 단계에서 민간보험과 사회보험(건강보험제도)을 조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단정하고, "민간보험은 가입자 스스로 보장범위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샤오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50% 정도 수준밖에 안돼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현재로서는 민간보험의 도입과 사회보험과의 조화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보장성이 적어도 80% 이상 수준이 될 경우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이 조화를 이룰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샤오 교수는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실패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을 차별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실용적인 개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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