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 평가결과, 우수·양호기관부터 공개"
심평원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9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05년 제2차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AMI, PCI, CABG, C/S, CT, 약제(4개 분야) 등 9개 분야에서 뇌졸중, 진통소엽제, 무릎관절치환술, 수혈 등을 추가, 평가대상을 13개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또 주사처방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과 천식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의 적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주사제 처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는 처방율이 크게 감소했으나, 아직도 미국 등 선진국(5% 이하)에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2년(1/4분기)에는 의원급은 42.44%에서 지난해에는 30.92%로 급감했으며, 2003년에 처음 약제평가를 실시한 병원급 역시 31.83%에서 지난해 29.51%로 감소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심평원측은 밝혔다.
천식 부신피질호르몬제와 관련해서도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흡입용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처방지침 및 환자 약물사용법 개발→평가결과 통보와 함께 요양기관에 제공→환자 복약지도 주력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진료비를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각종 진료 관련 통계 등을 요양기관에 적극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공개를 추진, 품질정보를 이용한 소비자(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긍정적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양호기관부터 고려할 방침이며, 중증도 보정이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에 나선 최명례 평가2부장은 "올해에는 진료결과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다양한 중재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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