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검찰 조사로 의약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제약계는 한 목소리로 리베이트쌍벌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문정일 법제이사는 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주최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쌍벌제엔 의료계의 지적처럼 모호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이사는 "우리 병협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또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야하는 것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쌍벌제에 모호한 점이 있고 이것이 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와 뇌물 수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리베이트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도 "적정 범위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정당성이 부여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쌍벌제의 근간인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제한되며 예외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갈 전무는 "현재와 같은 과다경쟁의 틀 속에서 약가를 내린다고 리베이트가 100% 사라질거라고 보는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그런 면에서 타당한 근거로 약가 인하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외쳤다.
김 부회장은 "쌍벌제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의사가 좋은 약을 쓸 기회를 방해하고 제약회사 영업에 제약을 받는다"며 "의료산업의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개원의로서의 억울한 심정을 말했다. 그는 "정말 리베이트가 제약사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인가"라며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왜 쌍벌죄 시행 이전 내용을 따지고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받은 정황만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려는가"라며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언론 등이 리베이트에 대한 오해가 퍼지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쌍벌제 시행후 정부는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오르고 건보재정이 깎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언론과 시민단체가 앵무새처럼 그 주장을 떠들고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아 약값을 올린 죽일놈이 됐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리베이트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윤리적으로만 접근하면 모두 피해자가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그는 "2010년 쌍벌제 시행 후 5천여 명의 의사들이 단속을 받았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할 때가 왔고 땜질 처방을 할 게 아니라 수면 위로 리베이트를 올리고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