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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해야 할 서해 NNL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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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해야 할 서해 NNL 개방
  • 의약뉴스
  • 승인 201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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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서해 5도서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해 NLL(북방한계선) 수역을 남북이 공동 이용한다는 장미 빛 백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장미 빛 백서라 칭한 이유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안’이 천안함 피폭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2007년 남북정상회의에서 이뤄졌으나 공수표가 되어 온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정보부는 북한이 백령도에서 50km 떨어진 황해남도 용연군 고암포 인근에 공기 부양정 기지를 건설하고 있음을 포착했다.

이 기지가 완성되면 백령도에서 300km 거리에 위치한 평북 철산기지에 있는 70척의 공기 부양정을 이곳으로 이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 부양정은 물 위를 낮게 뜬 채 날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해안가나 갯벌에서도 고속 항해가 가능한 수륙양용 함정으로 전차와 특수부대 4천 명을 시속 90km 속도로 침투시킬 수 있어 30~40분이면 서해 5도에 상륙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겨우 몇 척을 보유한 반면 북한은 130척을 자체 개발 제작했으며, 이들이 침투 시 아파치 헬기만이 대적할 수 있을 만치 막강한 최신 장비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이 서해 5도를 공격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 5만 여명을 평안남도 남포 및 초도 인근에 대기시키고 있다고 털어 놓은바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정통한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이 깜깜한 밤에 서해5도에 해안포를 퍼부은 후 특수부대원들을 공기 부양정에 태워 기습할 것이며, 민간인을 인질로 잡으면 한·미 연합군이 반격을 할 수 없다는 시나리오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 61년 전 6월 25일 평화로운 일요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했고, 평화 협정 운운하며 쌀과 비료를 요구하면서도 뒤로는 땅굴을 파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한 자들이 다름 아닌 북한 정권이다.

생떼를 쓰면 모든 요구를 들어주던 정권이 물러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 발목을 잡자 요즘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의 남북한 당국자가 비밀접촉 시 나누었던 극비 발언 내용마저 공개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무리들에게 서해 5도 NLL(북방한계선) 수역을 개방해 평화적으로 이용토록 하겠다는 발상은 몇 번을 깊이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땅굴도 모자라 수도권 앞의 바다까지 북한군의 침투로로 제공하겠다는,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나 다름없다.

어찌 한반도 긴장이 서해 5도서뿐이겠는가?

그렇다면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휴전선 철책을 모두 제거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를 모두 개방해야 한단 말인가.

지난 7일, 송도컨벤시아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예비역 해병대 중장 출신인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월레스 그렉슨’ 차관보는‘서해평화 구축과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에 대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직접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한국 동맹국들이 남북관계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며, 인류애 측면에서 도움을 주되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군 장성 출신인 ‘판젠창’ 중국 개혁개방포럼 상급 고문은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좀 더 압력을 가해 주기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알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원칙을 포함한 국제관계의 규범을 따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제관광휴양단지와 경비행장 건설, 일기 변화에 관계없이 매일 운항할 수 있는 대형 여객선 운항, 천안함 전사자 희생추모비 건립, 북한 포격 피해현장에 역사안보 관광지 조성 등 정부의 서해 5도서 특별지원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조성해 놓은 시설을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보호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서해 5도에 접한 NNL을 북한 어민 뿐 아니라 어민을 가장한 북한 간첩선에게도 개방하겠다는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빨갱이란 겉과 속이 다르고, 새빨간 거짓말을 잘해서 그리 부른 단다!”

6.25전쟁 때 두 아드님을 잃고 공산당에게 전답까지 빼앗겼던 할머님의 음성이 떠오르는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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