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의 본분을 잊고 진보정당과 좌파정권 흉내를 내려는 줏대 없는 한나라당에 보수층 국민들은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
‘록펠러’는 엄청난 재력, 뉴욕 주지사를 16년간이나 한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3번이나 실패한 이유가 자기당의 정책에 소신과 주관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 정당의 정책을 베끼기만 했기 때문이었음을 자인한바 있다.
4.27 재·보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표를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진보든, 좌파든, 종북 세력이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진보는 물론 보수성향의 유권자마저 잃게 될 것이다.
혹시나 한나라당이 타 정당의 정책을 베끼려다 태극기를 밟는 몰상식까지 따라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때 한명숙 전 총리는 바닥에 카펫처럼 깔아 놓은 태극기를 밟고 있었다.
태극기 위에는 분향소 측이 마련한 추모비도 설치되어 있었다니 주최 측의 국적이 진정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 아마도 고인은 이와 같은 비애국적인 행위를 원치 않았으리라!
며칠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집을 팔아 등록금을 대 줄 것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고 한다.
지난달 24일, 김 지사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명지대 대강당에서 반값 등록금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등록금을 공짜로 하면 좋겠지만 훗날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며, 고등학교 졸업생 100%가 아닌 82%만이 대학에 진학하므로 대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에 이어 반값 아파트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무분별한 공약 남발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킨 정치인은 가산을 팔아서라도 약속을 책임지도록 공약 실명제를 입법화해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이 진정한 보수 여당이라면 더 이상 국가의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인기영합식의 포퓰리즘에만 연연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좌파 경제 평론가 정태인씨는 “현재도 대학입시 경쟁이 심한데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면 입시경쟁을 더 부추기게 되어 차세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다.
오늘의 대학 등록금 사태는 대학 설립을 골프장처럼 마구 허가한 교육정책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초에 33%이었던 것이 현재는 82% 로 상승했으며,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의 수자는 78%에 이른다.
이들 사립대학은 재단이 투자를 하지 않아 대학생 1인당 투자되는 교육비는 OECD 평균치의 70%도 안 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 역시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다.
WEF(세계경제포럼)는“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139개국 중 1위인데 교육의 질은 57위에 머문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겠다는 선심은 대학 진학률을 부추겨 교육의 질을 더욱 저하시킬 뿐이다.
반값 등록금은 이미 국·공립대학에서 시행되어 성적우수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카이스트 학생 자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게 국민의 혈세로 장학금 혜택을 계속 줄 필요가 없다”는 서남표 총장의 교육 개혁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밤을 새며 공부하는 학생이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든 동등하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정책은 국민의 혈세로 부실 대학을 키우는 짓이다.
정치인들이 자비로 장학 사업을 펼칠 생각이 아니라면 실천 가능성 없는 선심정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전국 대학의 40%에 이르는 부실 대학 부터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18년부터는 학령인구가 현저히 감소해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등록금 인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는커녕 등록금을 유용해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일삼는 ‘부패하고 무능한’ 사학재단을 퇴출시키므로 써 능력있는 재단이 반값 등록금으로 우수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쟁 체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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