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망각한 채 투자에 비해 별 소득이 없는 회의나 기구를 유치하므로 서 행사 비용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와 임금 등 운영비 지출로 시 재정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이재병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구는 검토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경 의원은 “처음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연간 10억~20억 원이던 지원금이 70억 원을 넘고 있다”며 기구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알찬 기구를 골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에 존재하는 국제구구는 UN APCICT(아·태 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를 비롯한 UN기구 5곳, NEASPEC(동북아 환경협력프로그램) 사무국 등 국제기구 2곳, 국제 민간기구 AFOB(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와 UN기탁도서관을 합쳐 9곳에 이른다.
문제는 국제기구를 유치한 도시에서 해당 기구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내년에 UNESCO(아·태무형유산센터)를 비롯한 5곳을 추가로 유치시키면 부담금 총액이 1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한심스런 일은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한 인천시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재정 부담이 있지만 인천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려면 많은 기구를 유치해야 한다” 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고방식이니 인천시 재정파산을 막아보려는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시장의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끼니를 채우지 못해도 상투 위에 갓을 쓰고 양반걸음을 걷는 시대는 지났다. 죽의 장막이라는 중국도 실리 경제를 장려하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 백묘’론을 주장하는 시대다.
인천시가 초등학교 저학년에까지 무상급식을 강행하고, 북한에 선심을 쓰면서 재정 파산 직전의 단계인 비상사태를 어떤 방법으로 현명하게 해결할지 궁금했는데 결국 생색은 몇 사람이 내고 시민들은 호주머니를 털려야 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각종 시설 내 주차비 신설 및 인상 빙안을 제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편익의 노선 위주로 버스업체가 회사를 운영하며 적자분의 일부인 500억 원을 인천시가 메워주는 제도인데 시 재정이 어려워 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단다.
지하철은 지난 4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않아 인상을 검토한다고 한다.
한 해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대공원은 인천시민이 아닌 주변 도시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한다며 수년 전에도 입장료를 징수한 적이 있으나 공원이 썰렁할 정도로 이용객의 숫자만 줄었을 뿐 시 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불경기 속에서 대공원 주차요금을 50% 인상함과 동시에 요금 징수 시간을 연장하고, 수목원과 동물원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추가로 징수하며, 공원 내 시설 대관료를 인상하려는 인천시의 방안을 찬성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구조조정과 임원의 임금인하 등 뼈를 깎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무료였던 인천가족공원과 문학경기장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부개동 일대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와 송도LNG 인수기지 내 조성된 송도스포츠타운의 수영장과 골프장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발상에 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는 노인회관의 운영 경비를 줄이기 위해 노인들의 언 몸을 덥혀주는 회관의 보일러 가동 시간까지 단축시키겠다고 한다.
이토록 몇 푼을 알뜰하게 아끼는 인천시가 94억 원을 출연하고 각계각층으로부터 500억 원을 모금해 1처 1실 4팀 규모의 새로운 복지재단을 설립해 매년 20억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기존의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를 두고 굳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 막대한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이 시 재정 비상사태 시국에 합당한 정책인가?
각종 공공요금과 주차료 인상, 복지재단 기금 조성 등 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를 터는 발상이 요즘 불경기에 적합한 것인지 먼저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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