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지형조건과 미흡한 경제성을 도외시 한 채 오직 정권을 잡기위해 공약을 남발한 대선 후보들, 국익보다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을 벌이며 치적을 쌓기에 급급한 정략가들에게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인천시약사회와 중·동구약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곳 지역구 국회의원의 신분을 떠나, 전국 2시간 권 지역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놔두고 고유가와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지방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또 다른 공항을 건설한다는 발상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주장했다.
선거공약에 의해 전국에 건설된 비행장은 15곳이지만 그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곳이 적자 상태이다.
원주공항의 지난 해 적자는 16억 원, 양양국제공항은 68억 원, 청주국제공항은 51억 원, 군산공항은 20억 원, 광주공항은 17억 원, 무안국제공항(일명 한화갑 공항)은 71억 원, 여수공항은 74억 원, 사천공항은 38억 원, 대구국제공항은 15억 원, 포항공항은 67억 원, 울산공항은 69억 원으로 총 506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웠다.
정동영 의원이 추진한 김제공항은 중도에 포기했고, 예천공항(일명 유학성 공항)은 2004년에 폐쇄되었으며, 울진공항(일명 김중권 공항)은 국토해양부와 한서대학교가 민간 비행교육 훈련원으로 이용키로 했다.
그 당시, 공항 건설은 내 지역 발전에 앞서 국가적인 손해라며 반대한 국회의원이 있었더라면 이토록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제기된 것은 장차 김해공항이 폭발적인 국제운송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을 예상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이 1천 800만 명에 달하는 김해공항을 이용한 한 해 승객은 고작 800만 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인천공항은 44개의 지방 버스 노선을 비롯해 서울역까지 공항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2012년엔 KTX까지 연결되어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다.
박상은 의원 말처럼 국가 부채 200조 원 시대에 구태여 경제성 없고 국제 경제력을 떨어트리는 또 다른 국제공항을 좁은 땅덩어리 안에 건설할 필요가 있을까.
인기영합에 급급한 공약으로 지역감정을 유발시킨 동남권신공항은 2006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권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고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 공약으로 활용한 국책사업이다.
전국에 10개의 미래형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충청권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재미를 봤다고 고백한 대통령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혁신도시는 전국을 부동산 투기의 열풍으로 몰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4조원의 투자 손실을 안겨준 채 앞으로도 3조 5천억 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분양실적이 저조하다.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공약으로 추진한 기업도시 역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02년 9월,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 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공약도 5년 후 정권이 바뀌며 ‘세종시 수정론’등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어 재미를 봤다는 뉴타운 조성 사업은 “규제를 풀어 달라”며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은 희소성이 있어야 투자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마다 앞 다투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삼아 전국에 뉴타운 지정 구역이 719개나 되고, 그중 85%는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세종 행정도시 건설, 혁신·기업도시 조성과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훗날 역사가 심판하겠지만 이 순간, 국비 지원 없이 시민의 혈세로만 건설해야 할 인천 아세안게임 주경기장이 떠오르는 것은 웬일일까.
불필요한 시설을 건설해 관리비 적자 부담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내 지역에 득이 된다면 훗날 애물단지가 될지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님비(NIMBY)주의보다 더 무서운 지역 이기주의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선거공약에서 근시안적인 지역이기주의와 정치 논리는 배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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