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복지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주재로 열렸다. 정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를 경우, 2017년 정진엽 전 장관 이후 8년 만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다시 배출되며, 역대 여섯 번째 사례가 된다.

정 후보자는 “30여 년간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만큼,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방안을 찾겠다”며 “장기화된 의정 갈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복지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향후 중점 추진할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기초연금 내실화를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② 국가 돌봄 책임 강화

정 후보자는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간병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가족 돌봄 지원, 고립·은둔 청년 대상 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국정과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③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정 후보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인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겠다”며,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환자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④ 미래 보건복지 강국 기반 조성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강화,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밖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K-바이오 백신펀드 조성,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필요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될 경우,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를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 공공복지 체계 개편 등 굵직한 과제들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