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코로나19로 초기 약 3년간(2020년 1월~2022년 11월) 건강보험 및 국고 지출이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ㆍ진단검사ㆍ백신 접종 등에 소요된 비용이 7조 3800여억원으로 91%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공식 학술지 ‘HIRA Research’에 게재한 ‘코로나19의 보건의료 대응 정책: 건강보험정책을 중심으로(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최윤정, 연세의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상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대응조치가 이뤄졌다.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3년 3월까지 총 3082만 130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의 신규 확진자는 6만 726명(전체 확진자 중 0.2%), 2021년 57만 48명(1.8%)이었으나, 2022년부터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2842만7417명(92.2%)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신설, 2021~2022년 백신, 검사, 진료 등 약 40개 항목에 대한 급여가 이뤄졌는데, 코로나19의 유행 및 장기화로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0년 1월~2022년 11월까지 총 8조 1363억 원이 소요됐다.
시기별로는 첫 환자 이후 델타 변이 시기인 2020년 1월~2022년 2월까지 3조 7473억 원(46.1%),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2022년 3~6월까지 3조 3555억 원(41.2%), 오미크론 변이 BA5. 시기인 2022년 7~11월까지 1조 355억 원(12.7%)이 소요됐다.
소요비용은 대부분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됐으며,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치료에 3조 4957억 원(43.0%) ▲진단검사 2조 7376억 원(33.6%) ▲백신 등 기타 1조 1459억 원(14.1%) ▲코로나19외 진료 4540억 원,(5.6%) ▲예방 3031억 원(3.7%)이 소요됐으며, 이 가운데 상위 비용 3개 분야(치료, 진단검사, 백신 등)에 소요된 비용이 총 7조 3792억 원으로 90.7%를 차지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돼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2022년부터는 경증질환의 비용이 집중치료실 등의 중증 치료비용보다 많이 소요됐다.
또한 코로나19 초기는 PCR 검사가 많았으나, 2022년부터 점차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이에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정책들을 시행했고, 건강보험체계에서 코로나19 관련 항목에 대해 한시적인 급여를 실시,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정된 건강보험재정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항목별 비용과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해, 재정 소요가 큰 항목이거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항목에 대한 급여 조정 또는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급여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급여항목은 통상적인 건강보험체계에서의 급여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입한 한시적인 급여항목”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여 결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면서 효과적인 급여결정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환자가 폭증한 상황에서 의료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의 협조 및 확보 체계가 마련돼, 위기 단계에 따른 가용 보건의료자원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