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의 정착을 위해선 안전성과 편리성 논쟁에서 벗어나 여러 사회적 조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8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비대면 진료가 성공하려면’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의 문이 열렸지만 다시 닫혔다면서, 이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으로 인해 의사들이 새로운 분야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닫힌 비대면 진료의 문을 열기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으로 인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많아 현장에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기 위해선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복지부와 산업계가 집계한 데이터들이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세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권과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며 “연구를 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한데 정부에도 이러한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집계한 순수 비대면 진료 건수도 정확하지 않고, 산업계가 자체 데이터로 주장하는 부분도 큰 의미가 없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갖춘 데이터가 있어야 의료법상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고 건강보험 보장도 될텐데 이런 부분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을 멈추고,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안전성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며 “국민과 의사들도 원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폐지 ▲선택분업 도입 ▲경증질환 초진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 비율을 제한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빈익빈부익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이후 약 배송에 있어서는 선택 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며 “환자는 어디서나 진료를 원하지만 의사는 제한된 공간에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의료법을 개정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논의 과정에서 외국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화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제도는 우리 상황과 문화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이 의견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면서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이야기이기에 이 자리에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