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42억 원을 172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총 472억 원으로 그중 인천시는 142억원(30%), 각 구?군은 188억원(40%), 시교육청은 142억원(30%)을 분담해야 하고 1~2학년까지 포함할 경우 각각 20%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경우는 19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1~2학년의 무상급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30개 초등학교에 시설비 1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급식시설 설치기간과 학교마다 직영 조리종사원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아직 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미 전입액도 돌려줘야 한다.
게다가 인천시가 급식비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각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 역시 2011년도 무상 급식비 예산 조달이 녹녹하지 않다.
남구의회는 재원이 없다며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50%(11억8천24만원)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며 ‘무상급식 추가 예산은 시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수구의회도 21억 원의 예산 중 90% 삭감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된 필수정책’임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14일, 무상급식 예산 26억5천만 원의 50%를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이로 인해 타 구청은 계양구의회의 삭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제170회 임시회 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표결처리 결과 찬반 3대3 가부동수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17일 제168회 본회의에서 찬반 논란 끝에 당초안(67억1천여만원)대로 무상급식예산을 통과 시켰다.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의 대형 건설 사업을 중단한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수교원 확보, 학습교재 지원, 학교시설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외상이면 논밭갈이 할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건설 사업을 포기하고 교육의 질을 하향시키면서까지 무상급식 정책을 강행한다면 인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지역 내 초?중?고 학교 수는 475개로 98%의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나머지 2%는 학교급식이 못마땅해 도시락을 갖고 다니는 중?고생들이라고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100%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교육청과 기초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그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인천 지역 전체 학생 41만 명 중 13%(연간 지원 액수 220억 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에 출석해 밥을 굶는 학생은 없으므로 굳이 전교생에 대한 선심성 무상급식을 고집하기보다 공휴일과 방학기간 중 급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무상급식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송영길 시장의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100% 약속 지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속담처럼 인천시, 시교육청과 각 구청의 재정을 고려해 우선 급한 불부터 꺼주기를 원한다.
수년 전, 자동차 연료인 액체프로판가스(LPG)의 장애인 할인 혜택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유인즉 승용차를 가진 장애인 중에는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게 선심을 베풀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역시 중산층 이상의 부잣집 아이들까지 지원을 해주기보다 방학기간에 급식이 없어 굶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유권자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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